이창용 “주 52시간 상한 폐지 등 노동특례, 전 산업으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뿐 아니라 전 산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내 노동 특례 규정을 놓고도 노사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예 적용 대상을 더 넓히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언이다.
서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 전 총재와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 등 연구진은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 총재 재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인구·노동 문제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전 총재가 퇴임 후 처음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약 149만 명(전체 상용근로자의 10.8%)으로 추산된다. 관리·전문·사무직 중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중위임금의 2배(약 82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잠재적인 적용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들의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5%로 비대상 근로자(5.2%)의 3배가 넘는다. 산업별로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약 42%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 전 총재와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 등 연구진은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 총재 재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인구·노동 문제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전 총재가 퇴임 후 처음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약 149만 명(전체 상용근로자의 10.8%)으로 추산된다. 관리·전문·사무직 중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중위임금의 2배(약 82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잠재적인 적용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들의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5%로 비대상 근로자(5.2%)의 3배가 넘는다. 산업별로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약 42%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