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슈카 만난 이창용 "강남 부동산 관심 커진 덴 분양가 상한제도 영향…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 매체 아시아경제
• 게재일자 2026-10-10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뛴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사이클 장기화에 따른 세수 호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데다, 한 번 재정을 크게 늘려놓으면 이듬해 더 큰 재정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선순위 목표에 집중,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강남 주택에 관심이 커진 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며 현 상황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