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물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지정학적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현황정리를 위한)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러시아의 경제안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강점과 약점, 한국과의 연결관계 연구를 위해 전직 및 현직 외교부 공직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12개국 경제안보 현황을 평가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분석한다. 러시아의 경제안보는 푸틴대통령의 장기 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강대국전략 기반 외교국방정책, 러시아의 경제력과 경제정책, 국제관계와 러시아의 국내 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탈냉전 후 러시아의 국내외 관계에 대한 충격과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적 경제 안보상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안보에 관해 SWOT측면에서 분석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점(Strengths)으로는 푸틴대통령 집권 이래 강력한 국가권력과 정치안정과 일관성 유지, 공고한 국가통합성, 막대한 천연자원, 국가주도 자본주의, 에너지 자급력, 군사력 기반의 자주적 외교능력이 도출되었다. 약점(Weaknesses)은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와 부패,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취약성, 인구 감소와 의료 취약성의 지속,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과 영향력 약화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기회(Opportunities) 요인으로는 전쟁 장기화를 대비한 국내 안정의 유지와 제한적 통제를 시행, 달러화와 에너지 수출대상 다변화로 서방 제재의 효과 축소, 그리고 중국·인도·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 추구로 인한 국제 고립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위협(Threats)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서방과의 단절의 심화, 러시아와 서방간 상호제재 확대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가중, 그리고 자립경제와 대체 공급망 화보 추구로 단기 대응 중이나, 경제구조 개혁 지연과 군비 부담으로 인해 악화되는 장기적 경제안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자원공급과 경제안보 관련 제반 협력이 중단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현재 러시아산 경제자원 수입액의 양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어 국제관계의 분절화가 심화되는 경우 경제안보에 대해 장기적인 변화와 도전이 제기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안보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안보에 부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러시아, 경제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안보, 대러 제재, 공급망 불안, 자원 의존 경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