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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입법: 진흥과 규제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2024년 9월 Vol. 01은 AI 관련 입법지체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입법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AI 입법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출간일 : 2024-09-12

# 인공지능(AI) # 입법지체 # 기술혁신 # 개인정보 보호 # 디지털 범죄 # 입법 방향성

인공지능(AI) 시대의 입법: 진흥과 규제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