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클러스터
연구제목
‘바람직한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민주주의 발전 정책을 찾아서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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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지난 3년간(2022년 4월~2025년 6월)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조건과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한국 정치의 제도 개혁을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개발과 시행,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교육 심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와 세미나, 워크숍, 강연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회의 참가, 청소년 모의선거 실시, 민주주의 인식조사 시행, 전문 학술지 특집호 발간 등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
향후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술적, 정책적으로 시의성 있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진영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정당과 사법부 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 취약한 시민사회 등 다층적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공론장의 재생산과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구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다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한국 민주주의 인식조사’, ‘한국 정치제도 개혁’, ‘민주적 혁신과 시민교육’ 등 세 주제는 지난 3년간의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정착시킨 주제이며,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고도화를 추구한다. 한편 ‘기술발전과 민주주의’와 ‘포스트 발전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추가적으로 기획한 주제이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이 현 단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발전국가라는 과거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클러스터장
한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 로체스터 대학교 비교 정치학 박사 (2007)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학과장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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