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북한 전문가가 이재명 정부에 "'북한 광물 공동개발 협정'을 통해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의 핵심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를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경제 협력으로 물꼬를 트면 북한의 비핵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 한미일 공조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기존 대북 정책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미일)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 석좌교수는 진보 진영의 남북 경제 협력 강화, 보수 진영의 확장억제 등 양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해법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대북 정책이 후순위가 됐고, 북한·러시아 밀월 관계 구축 등 국제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경제 협력은 어렵고, 확장억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