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출범 기념식 및 학술회의: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의제 모색

• 주제: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의제 모색
• 일시: 2022년 6월 21일(화), 13:00~17:5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
• 사회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강연자: 임경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토론자: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옥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출범 기념 학술회의는 '민주주의 침식, 세계적 추이와 한국'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임경훈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포퓰리즘, 정보 왜곡 등이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0:40].
• 금현섭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불평등 심화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불평등이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젊은 세대의 제도 불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01:07:30]. 토론자들은 민주주의 위기 진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단순한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헌정주의 질서와 시민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01:29:23].
• 특히, 정치의 사법화, 정당의 역할 부재,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 등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논의되었으며, 객관적 자료 기반의 심층 연구와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01:37:50].
•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0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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