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이번 이슈브리프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AI·에너지 전환과 같은 복합적 도전 속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거래주의적 접근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원전 수출 협력과 같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한국이 핵연료 공급에 대한 대외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저농축 우라늄 생산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원자력이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 간 원전 건설 및 글로벌 시장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적 협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 핵 추진 잠수함, 원전 수출, 북핵 대응이 상호 연계된 전략적 협력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원자력을 매개로 한미 관계를 기술·에너지·안보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