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진화를 위한 공간 전략: 5극3특 전략은 성장을 키우지만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Vol. 59
• 출간일 2026-07-31
• 조회수 100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Vol.59
“지역 공진화를 위한 공간 전략: 5극3특 전략은 성장을 키우지만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수도권 집중과 공간 불균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경제 성장과 공간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5극3특 전략의 성공 조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공간적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기업들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분산 중심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권 단위의 기능적 통합을 골간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등 7개 비수도권 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총생산 대비 1% 규모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향후 30년간의 경제 성장 및 지역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극3특' 전략은 향후 30년 동안 연평균 약 0.18%의 경제성장 효과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0.33%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성장 효과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충청권 등 일부 권역에서는 권역 내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편 초광역권을 3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대안은 경제성장 효과는 더욱 크지만 지역 간 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함께 분석하며, 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내 자생적 협력기반의 구축, 거점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능 분담,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안정적인 광역권 투자 재원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역 공진화를 위한 공간 전략: 5극3특 전략은 성장을 키우지만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수도권 집중과 공간 불균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경제 성장과 공간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5극3특 전략의 성공 조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공간적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기업들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분산 중심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권 단위의 기능적 통합을 골간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등 7개 비수도권 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총생산 대비 1% 규모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향후 30년간의 경제 성장 및 지역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극3특' 전략은 향후 30년 동안 연평균 약 0.18%의 경제성장 효과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0.33%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성장 효과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충청권 등 일부 권역에서는 권역 내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편 초광역권을 3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대안은 경제성장 효과는 더욱 크지만 지역 간 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함께 분석하며, 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내 자생적 협력기반의 구축, 거점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능 분담,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안정적인 광역권 투자 재원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