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이번 이슈브리프는 기후변화의 심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동시에 맞물리는 위기 상황에서 기후·재난 위험이 고령층과 취약계층,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을 넘어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을 중심으로 한 ‘적응(Adaptation)’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폭염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 정보를 전달받더라도 이동수단이나 대피조력,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식의 역설(Knowledge Paradox)’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응급의료·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에 따른 고립 위험이, 인구와 기반 시설이 고밀도로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열섬현상과 침수, 노후 인프라 등으로 인한 복합 재난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별 인구구조와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회복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환경보호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인프라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환경-복지 융합형 정책 추진 및 통합 예산 편성의 제도화, ② 취약계층의 실질적 이동 및 대피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③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방재 거버넌스 구축을 3대 국정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행정망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거버넌스·공간계획을 연계하여 지역 간 재난 회복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