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1차 연도 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인구 클러스터>가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학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 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주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 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차 및 3차 연도에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제어
인구변화, 저출산, 고령화, 돌봄서비스, 노인 돌봄,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 인구정책, 코어연구, 네트워킹 사업
1차 연도 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인구 클러스터>가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학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 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주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 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차 및 3차 연도에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제어
인구변화, 저출산, 고령화, 돌봄서비스, 노인 돌봄,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 인구정책, 코어연구, 네트워킹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