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국가미래전략원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3)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 통합』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 요인 분석」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발전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 간 원전 활용 선호의 차별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원전 활용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 즉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인식 이론, 정치적 동원 이론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에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실시한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전의 계속 가동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정책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원전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응답자는 원전 활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는 예상과 달리 원전 활용 반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동원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원전 활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원전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위험 인식뿐 아니라 정치적 단서와 정당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논의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숙의와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원자력발전, 원전 활용 선호, 위험인식, 정치적 단서, 정당 지지, 에너지 전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