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국가미래전략원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6)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 통합』

「누가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원하는가: 계엄·탄핵 국면의 승자와 패자」

성예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연구는 계엄과 탄핵,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시민들이 정치갈등의 사법적 해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한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2026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선택에 따른 정치적 위치가 일반적인 정치갈등 해결 방식, 3대 특검 평가, 계엄 사태 처리 방향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적 타협과 사법적 해결 사이의 일반적 선호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그 실질적 크기는 크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계엄 책임 추궁에서는 두 집단의 태도가 크게 갈렸다. 이는 시민들이 사법적 해결의 일반 원칙 자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접 연결된 구체적 사법절차를 정치적 위치에 따라 훨씬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적 문제 해결에서 절차의 정당성과 의미가 정치적 승패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 종결이 곧 정치적·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치의 사법화, 승자와 패자, 정치갈등, 사회통합,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