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워킹페이퍼 「신(新) 북미 대화, 기로에 선 한반도: 국가원로에게 길을 묻다」
IFS 워킹페이퍼 2026-02
「신(新) 북미 대화, 기로에 선 한반도: 국가원로에게 길을 묻다」
손인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직무대리)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송민순 (제34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좌장)
본 워킹페이퍼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좌담회 「신(新) 북미 대화, 기로에 선 한반도: 국가원로에게 길을 묻다」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의 국가원로 네 명이 신북미대화의 전망, 북핵 위험 관리, 한미동맹의 재조정, 핵잠재력, 미중 경쟁 속 한국의 국가전략을 놓고 토론하였다. 패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강대국이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얄타 2.0'과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나는 '애치슨 2.0'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비핵화보다 핵 위험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반면 협상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북핵 고착' 구도에 직면해 있으며 '제재 완화-핵 동결'에서 출발하는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다는 경고도 제기되었다. 대미 전략과 관련해서는 조선·반도체·원전·방산 등 산업 역량을 지렛대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동맹의 틀 안에서 작전권 전환과 우라늄 농축 등 핵잠재력 확보를 통해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섰다. 핵잠재력의 효용, 전략적 모호성과 명료성, 북한과의 정책 합리성 공유 가능성을 둘러싸고도 뚜렷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패널들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국가전략을 세우고, 외교·안보의 이념화를 극복해 정파를 초월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며, 주변 4국을 넘어 더 넓은 시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