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2024년 12월 Vol. 15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개선안”

이번 이슈브리프는 국내외 열에너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열 소비 관점의 새로운 열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통한 공급 의존도가 높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열에너지 정책은 공급 중심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며, 수요 중심의 탈탄소화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열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수요 중심의 열에너지 탄소중립 계획 및 로드맵, 통계 구축, 지원 제도, 법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열에너지, 탄소중립, 탈탄소화 전략, 국제 비교, 정책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