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미래전략원 “4대 지정학 리스크” 연구 TF

한국이 당면한 지경학 리스크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 후 대내외 정책, 특히 대(對)대만 정책의 변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도발과 체제 불안정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내부 정치 갈등 및 대외정책 일관성 저하 등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임박한 리스크다.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이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과 외교, 안보,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융복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려는 국가미래전략원의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서울대의 인적자원을 고려할 때 국가미래전략원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큰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1세기 전반은 복합 충돌(multiple conflicts)의 시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야기하는 기존 충돌에 더해 에너지와 무력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전쟁이 확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거기다 미국과 중국 모두 내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미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치 갈등이 증폭될 것인가 혹은 완화될 것인가? 차기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떤 대외정책을 펼 것인가? 그리고 10월 16일 개막하는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 연임이 확실해 보이는 시진핑 주석의 대만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인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까? 이 모든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북한은 핵을 어떻게 사용하려 할까? 북·중·러 사이 대외정책이 상호 조율될 가능성이 없는가? 특히 군사적으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있는가?
이 연구는 먼저 4대 지정학 리스크(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핵 사용 가능성,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후 대내외 정책의 변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도발과 체제 불안정 가능성, 미국의 내부 정치 갈등과 대외정책의 비일관성)의 전개 양상과 파급효과를 예측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4대 지정학 리스크가 가장 커졌을 때의 시나리오를 추정한다. 둘째, 앞에서 추정한 시나리오로 가는 지표(indicators)를 식별한다. 셋째,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준비와 대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이 연구는 서울대의 연구자(김병연, 손인주, 전재성 교수)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한 경험을 보유한 전직 고위공무원(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김형진 전 EU대사·국가안보실 차장,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간의 협업 및 안보, 외교, 경제 전문가의 융복합적 논의와 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총 6인으로 구성된 참여 연구진은 외교 안보 분야 3인(김형진, 손인주, 전재성), 경제 분야 3인(김병연, 김용범, 안도걸)이며 지역적으로 북한(김병연), 중국(손인주), 러시아(김병연), 미국(전재성), 유럽(김형진)을 포괄한다. 4개월의 연구 기간에 다수의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통해 상호 학습 및 조율과 조정을 통해 합의한 시나리오와 지표 및 정책을 제시한다. 또 다수의 자문위원을 초빙하여 보고서의 질과 적실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연구 결과로 나오는 보고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주요 기업에 배포됨으로써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