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명
국가미래전략원
과제명
국제정치 변동과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연구내용
글로벌사우스 부상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논점을 정리하고 연구의 목표를 세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사우스라는 용어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사우스는 냉전기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재 변화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전략적 환경의 유사성을 지닌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며 구성되고 있는 지구정치의 한 축이다. 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통일된 리더십의 부재는 이 용어를 국제정치학적 분석을 위한 용어로 정의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를 분석적 용어로 정의하는 과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사우스의 부상의 의미, 즉 이들이 지닌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사우스의 힘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들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반서방 연대에 힘을 보탤 경우 국제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부상에 따라 경제적 영향력과 결집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본격적 분석 및 예측은 향후 국제정치를 전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국제정치 질서의 변동에서 글로벌사우스가 구조적 변수가 될 것인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글로벌사우스의 국제정치적 영향 관련해 제기할 중요 질문은 이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포지셔닝을 단순한 기회주의적 실리주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변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들이 구조적 변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글로벌사우스의 행동이 제도화될 것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국익을 위한 실용적이며 유연한 외교 행태를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조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해야 하며, 이 질문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의 국제적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움직임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섯째,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및 그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중요국가들의 이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들을 자기편으로 포용/회유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상에 어떤 차별화된 대응을 주요국들이 하는지에 관한 비교 연구가 중요하다.
여섯째, 이런 변화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공공외교, 개발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글로벌사우스라는 용어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사우스는 냉전기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재 변화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전략적 환경의 유사성을 지닌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며 구성되고 있는 지구정치의 한 축이다. 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통일된 리더십의 부재는 이 용어를 국제정치학적 분석을 위한 용어로 정의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를 분석적 용어로 정의하는 과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사우스의 부상의 의미, 즉 이들이 지닌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사우스의 힘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들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반서방 연대에 힘을 보탤 경우 국제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부상에 따라 경제적 영향력과 결집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본격적 분석 및 예측은 향후 국제정치를 전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국제정치 질서의 변동에서 글로벌사우스가 구조적 변수가 될 것인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글로벌사우스의 국제정치적 영향 관련해 제기할 중요 질문은 이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포지셔닝을 단순한 기회주의적 실리주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변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들이 구조적 변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선 질문과 관련하여 글로벌사우스의 행동이 제도화될 것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국익을 위한 실용적이며 유연한 외교 행태를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조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해야 하며, 이 질문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의 국제적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움직임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섯째,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및 그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중요국가들의 이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들을 자기편으로 포용/회유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상에 어떤 차별화된 대응을 주요국들이 하는지에 관한 비교 연구가 중요하다.
여섯째, 이런 변화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공공외교, 개발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책임자
신범식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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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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