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미래전략원 "한일협력" TF 프로젝트

한국 · 일본 협력: 안보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과거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제국주의 일본의 강제 동원 등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보다는 지난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이에 호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제는 이런한 한일 관계가 화해 국면에 진입했으면서도, 아직까지 한일 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경제,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협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과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달성할 수 잇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일 관계의 혀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나아가 양국은 자유무역질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와와 안정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이는 양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별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의 한국과 일보은 좋은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이 될 수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상호 시장 개방은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 역략과 한국의 산업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이익을 갖는다. 정보감시 자산의 공유는 물론, 유사시 군수 지원, 해상교통로의 안전 등 한일 양국은 공통의 안보적 이익을 갖는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