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국수력원자력 - 국가미래전략원

원자력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 용역

1. 한수원의 역할은 한전의 구조조정으로 원자력발전을 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여년이 경과되었음

2. 한수원의 사업영역은 원전의 개발, 건설, 운영 사업을 주력으로 하여 왔으며 전지구적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3.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의 거버넌스는 30~40년 전인 1980~1990년경 원전 기술자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 분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4.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최초 원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로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 변화 방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변화 절차와 방법 등은 추후 연구나 사업을 통해 도출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함

5. 아울러,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성장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6. 거버넌스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본 연구): 거버넌스 등 정책방안의 기본 틀 제시
- 2단계(후속 과제 및 사후 보완): 거버넌스 세부절차 및 방안 설계
- 3단계(이행): 이행 로드맵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