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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의 무능’과 ‘참여의 위기’가 결합한 결과로서 나타난 공론(公論)의 소멸을 진단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화에 대한 위기의 확산 속에서 한국 시민교육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진단하고, 시민교육의 필요성·원칙·방향에 대한 ‘정초 합의(foundational consensus)’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설치와 그 활동을 ‘시민교육 시민의회’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