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태 1년: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비상계엄사태 1년: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치·사법·미디어 분야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는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적 경험을 겪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제도적 기능을 점검하고, 제도적 견제와 균형, 미디어 생태계, 사법 개혁 등 다층적 과제를 진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사는 주제발표 후 전체토론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정치·언론·사법 영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정훈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국회 간 상호견제 및 협치’를 주제로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 구조와 양 기관 간 협치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한국 정치의 유튜브 중독’을 주제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적 위험 요소를 짚는다. 이어서 이효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분립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권력분립 원칙의 재정립 필요성을 논의한다.
행사는 주제발표 후 전체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전체토론은 강원택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주형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진순 (재)와글 이사장,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