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클러스터 1차 연도 결과보고서
• 출간일 2023-11-20
• 조회수 1039
• 관련 연구
[종료]팬데믹 클러스터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
1차 연도 결과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민국: 성찰과 제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팬데믹 클러스터>가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방역과 인권의 관점에서 흑사병·콜레라·스페인독감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전염병이 억압적 타자화와 언론 검열, 그리고 통제를 낳아 투명한 소통을 방해하고 전염병에 대한 오해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염병의 확산을 재촉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 편견과 차별, 무지와 공포는 여전하며, 그런 가운데 일부 개인과 집단은 전염병과 방역 상황에서 인권과 생명의 침해라는 심각한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 인포데믹스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폐해가 심각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자본의 감소”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 추락”을 중심으로 인포데믹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하였다. 높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인포데믹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의료진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인다.
셋째, 교육격차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학교의 대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된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의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교육환경 조성,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강화, 학교에 온라인 학습에 있어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필요,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장기 계획의 마련 등의 처방을 제시한다. 넷째, 식생활·영양 문제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와 각국의 지역사회에서 영양부족이 발생하였고, 또한 만성적인 영양과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악화 위험이 높았음을 설명한다. 특히 영양불균형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영양불안정성의 위험과 코로나-19 악화 위험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코로나 방역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검사(test), 추적(trace)에 격리 치료(isolation)와 예방적 자가격리(quarantine)을 결합한 TTIQ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쳤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적, 격리 치료, 예방적 자가격리를 통해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검사 대응이 높고 확진자 수 발생이 낮은 국가에 속하였음을 설명한다.
여섯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민간의료 및 공공의료기관이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곱째, 연구개발정책 관련해서 시민이 혁신주체로서 역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상이라는 지향 속에서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 논의에서 시민을 혁신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논의, 특히 ‘전환적 혁신정책(Frame 3)’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감영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서 ‘전환적 혁신정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지, 시민이 혁신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업이 등장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의 정치·경제·사회·기술 변화를 전망하면서, 디지털 전환·사이버보안·공급망 회복력·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국가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팬데믹, 방역과 인권, 인포데믹스, 교육격차, 식생활·영양 불균형, TTIQ, 민간·공공의료, 전환적 혁신정책, 시민참여 R&D, 디지털 전환, 사이버보안, 기술패권 경쟁
1차 연도 결과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민국: 성찰과 제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팬데믹 클러스터>가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방역과 인권의 관점에서 흑사병·콜레라·스페인독감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전염병이 억압적 타자화와 언론 검열, 그리고 통제를 낳아 투명한 소통을 방해하고 전염병에 대한 오해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염병의 확산을 재촉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 편견과 차별, 무지와 공포는 여전하며, 그런 가운데 일부 개인과 집단은 전염병과 방역 상황에서 인권과 생명의 침해라는 심각한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 인포데믹스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폐해가 심각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자본의 감소”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 추락”을 중심으로 인포데믹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하였다. 높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인포데믹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의료진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인다.
셋째, 교육격차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학교의 대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된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의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교육환경 조성,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강화, 학교에 온라인 학습에 있어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필요,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장기 계획의 마련 등의 처방을 제시한다. 넷째, 식생활·영양 문제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와 각국의 지역사회에서 영양부족이 발생하였고, 또한 만성적인 영양과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악화 위험이 높았음을 설명한다. 특히 영양불균형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영양불안정성의 위험과 코로나-19 악화 위험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코로나 방역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검사(test), 추적(trace)에 격리 치료(isolation)와 예방적 자가격리(quarantine)을 결합한 TTIQ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쳤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적, 격리 치료, 예방적 자가격리를 통해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검사 대응이 높고 확진자 수 발생이 낮은 국가에 속하였음을 설명한다.
여섯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민간의료 및 공공의료기관이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곱째, 연구개발정책 관련해서 시민이 혁신주체로서 역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상이라는 지향 속에서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 논의에서 시민을 혁신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논의, 특히 ‘전환적 혁신정책(Frame 3)’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감영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서 ‘전환적 혁신정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지, 시민이 혁신주체로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업이 등장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의 정치·경제·사회·기술 변화를 전망하면서, 디지털 전환·사이버보안·공급망 회복력·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국가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팬데믹, 방역과 인권, 인포데믹스, 교육격차, 식생활·영양 불균형, TTIQ, 민간·공공의료, 전환적 혁신정책, 시민참여 R&D, 디지털 전환, 사이버보안, 기술패권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