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8월호 Vol.41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이번 이슈브리프는 학령인구 감소가 초·중·고등 교육 및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 등의 교육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의 소규모화 및 소규모 및 초소형 학교들의 증가로 인한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4년제 대학교 재적학생 수는 2015년부터 비수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학생 수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폐합 시 재정 절감 규모와 미래 학령인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시설 복합화, 돌봄 기능 강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미래의 대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대학은 공급 측면에서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과 같은 다운사이징과 함께 비용 절감 및 재정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 성인 학습자 및 평생교육 수요 발굴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의 설계 및 대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 학교, 교육재정, 대학 구조조정, 평생교육, 외국인 학생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