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탄소중립 클러스터>
『해외 주요국 탄소중립 R&D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탄소중립 R&D 정책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투자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 예산 배분 원칙, R&D 우선순위 설정 기준 등을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추진 전략,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U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중심으로 ‘임무지향형(Mission-Oriented)’ R&D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이라는 별도 회계 구분을 통해 기후 분야 투자 가시성과 책임성 제고한다.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연방기관과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원 체계는 기술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s)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설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나 구매보증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과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방 차원의 R&D 재원과 주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공동재원 전략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상용화 생태계 조성까지 연계하는 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가 전체 R&D 과제를 평가·조정하고, 내각부와 재무성, 각 부처가 연계하여 집행한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전략조정 하에 지방정부, 산업계, 대학·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시스템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주요국의 사례는 탄소중립 기술정책은 R&D를 단순한 기술개발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유도하는 임무지향형 구조(Mission-Oriented Structure)로 설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술성숙도별 맞춤형 재정지원, 과학기술-재정-정책 간 전략적 연계, 민간과의 공동 투자구조 및 시장 연계 메커니즘 구축이 탄소중립 R&D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 기술혁신, 임무지향형 R&D, 녹색예산, 기술성숙도(TRLs), 공공–민간 협력, 에너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