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 분석팀 12개국 보고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출간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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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경제안보 클러스터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지정학적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현황정리를 위한)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강점과 약점, 한국과의 연결관계 연구를 위해 전직 및 현직 외교부 공직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12개국 경제안보 현황을 평가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략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의 인구규모를 가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자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 국가다. 최근 들어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처로서 더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영역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층 더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을 SWOT 분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있어 강점(Strength)으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풍부한 원자재 및 핵심 광물 보유, 성장일로의 제조업 기반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은 열악한 인프라 및 물류 여건, 정부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지속,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다. 기회(Opportunity)로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신산업 유치, 아세안의 경제 통합 진전이 눈에 띈다. 위협(Threat)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등 ESG 관련 규제 강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4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즉, 1)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있어서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 2) 우리가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예: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아세안의 거점으로 조성 3) 핵심 광물의 공급처로서 전략적 연대 구축, 4) 거대 소비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협력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경제안보, 한-인도네시아 협력, 공급망 재편, 핵심광물,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기차·배터리 산업, 고부가가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