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
2차 연도 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의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 회복·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은 물론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권 침해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고찰로서 교육 현장의 갈등과 교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다루었다. 세부적으로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강화 요구, (2) 법률적 개선, (3) 상위 기관 차원의 노력, (4) 매뉴얼의 도입과 내실화, (5)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원에 대한 신뢰 구축, (6)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문화 회복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사회, 상위기관 등과 연계해야 학교와 교육계, 그리고 교육 주체의 행동이 다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영양 섭취 변화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급식의 공백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2021) 동안 전체 학생들의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가구소득 하위 그룹의 학생들의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섭취량이 다른 가구소득 그룹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구소득 하위 그룹 학생들의 경우, 급식 공백으로 인해 부족한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섭취량을 가정에서 보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방역 사항을 고려한 급식 지원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졌는지 신뢰의 4가지 요소(정직과 투명성, 능력과 전문성, 보살핌과 관심 및 공감, 헌신)와 정의의 4가지 차원(분배적, 절차적, 대인적, 정보적 정의)을 기반으로 돌아보는 것은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 국면에 대비하고 올바른 위기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고 활용해 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은 34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회복력 지수를 보였으며, 준비도와 위험도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으로는 시군구별 회복력 지수 산출, 국가별 지수 산출 및 비교, 그리고 회복력 지수 정보를 대화형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성격의 과제들을 포함 시키는, 즉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해 보았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및 국내 기술 동향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팬데믹 이후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기술 분야가 선정되었다.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건강 모니터링, 신속한 진단, 질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부분 기술이 성장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며 비대면 기술의 성능을 결정짓는 기반기술과 보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각 국가의 기술혁신 활동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팬데믹 이후 투자는 블록체인, 딥테크, AI 분야에 집중되어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촉발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관련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을 거치며 변화하는 혁신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기술, 데이터 분석 등 성장하는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산업 내 유망 스타트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세기 북미의 결핵과 21세기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가 갖는 의미와 경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새로운 공존의 자리를 만들어 갈 정서적, 사회적 치유를 위한 애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교육 현장 갈등, 교권 침해, 영양 불평등,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 기술혁신, 시민참여 방역,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기반 스타트업, 사회적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