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SBS 문화재단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다시 쓰는 민주주의’

다시 쓰는 민주주의

I. 연구 주제: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
1.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개혁: 제도개혁과 민주적 혁신”(이하 “공론 정치”)
한국 정치과정의 쇄신 방향을 ‘공론 정치’로 개념화하고 정치제도 개혁과 시민참여 제도화를 그 제도적 고리로 제시

2.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서 시민교육 의제 설정

II. 배경과 문제제기
1. 민주주의의 퇴행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backsliding’ 혹은 ‘위기crisis’의 증상 널리 관찰. 미국이나 유럽 등 이른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도 예외가 아님. 정치적 양극화와 배제적인 형태의 정체성 정치가 확산하고 의회와 정당 등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높은 불신이 관찰됨. 몇몇 국가들에서는 사법부, 검찰, 선거 등 핵심적인 정치제도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한국 민주주의의 현상황에 대한 우려도 확산. 한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법부의 독립성 등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적인 제도적 고리에서 위기의 징후가 선명하게 관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정치적 대표 체계의 왜곡과 편향,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진영정치와 정치 양극화 속 의회와 정당에 대한 높은 불신,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수준. 그동안 누적된 불평등과 구조적 취약성 및 사회갈등의 요소가 팬데믹이라는 충격이 더해지면서 증폭됨.

2. 정치의 무능과 참여의 위기
문제의 핵심은 ‘정치의 무능’에 있음. 현재 정치권은 산적한 정치, 사회, 경제적 난제에 대한 접점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경쟁이 아닌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과정은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로 귀결되고,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당이 선명성 경쟁에 기반한 팬덤 정치에 안이하게 기대면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는 악순환. 이러한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
이른바 ‘제도권 정치’와 ‘거리의 정치’로 양분된 현 상황은 정치적 대표체계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음. 기존의 정치과정이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배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참여’로 분출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 공간의 특수한 동학이 유도하는 동조현상과 반향실 효과 등이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킴.
‘정치의 무능’과 ‘참여의 위기’가 결합된 결과는 공론(公論)의 소멸. 정치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세력화와 전술적 고려만 남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론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거꾸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한 전략적 개입에 몰두함. 시민들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독립적인 판단 근거, 토의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외생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경향.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여론 정치’를 넘어서는 ‘공론 정치’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번 기획을 통해 두 가지 차원에서 의제를 제시하고자 함. 첫째는 정치과정과 제도의 문제로서, 정당개혁과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동하려는 시도. 둘째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저변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시민교육의 문제.

III. 공론 정치와 시민교육
1.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개혁
현재 문제는 정치권 스스로가 왜곡되고 편향된 정치적 대표체계와 정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것. 팬덤 정치와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가 일상화되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즉 스스로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정치개혁에 나서게끔 할 유인이 부족함.
이러한 난맥상을 풀고 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치과정의 과감한 쇄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 ‘공론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여 정치과정 속에 안정적으로 제도화해야 함. 우리는 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계획임.
첫째는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의 문제. 현재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선거 캠프’로 전락한지 오래임. 이념과 지향을 지난 공당(公黨)이 아니라 명망가 네트워크에 가까운 모습.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의 냉소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대의정치의 작동을 위해서는 정당이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정치과정의 정상화가 핵심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등 법·제도에서 핵심적인 지점을 선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둘째는 이른바 ‘민주적 혁신’의 시도임. 민주적 혁신은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의 제도화를 통해 정치과정의 쇄신을 꾀함. 이러한 시민 참여포럼을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국회 등 기존의 대의제 정치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 및 시민사회와 적절히 연계해야 함. 즉 대의제 기구 및 시민사회와 제로섬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혹은 상호상승적 관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개혁을 통해 정치과정 전반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음. 정치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은 공히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열정을 제도화하여 이념과 비전의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경로임. 즉, 활력 있는 시민사회—시민참여 제도화—정당 강화—국회의 기능 회복으로 연결되어 선순환 하는 공론 정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2.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시민교육
‘공론 정치’가 정치과정 및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민교육’은 정치과정의 다른 중심축인 시민성의 문제를 다룸.
한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상당히 높은 편.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재 ‘참여’의 양상은 온-오프라인에서 공히 극단적인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고관여층과 무관심층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참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 타협의 정신을 찾기 어렵고, 승리를 위한 세력화, 편가르기, 반대편에 대한 악마화가 지배적인 상황.
‘민주적 혁신’도 중요한 시민교육의 경로임. 하지만 시민교육은 매우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 시간적으로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공간적으로도 학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와 일터 전반에 관계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한국의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교육의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국내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IV. 프로그램 제안 및 연구 계획
‘공론 정치’와 ‘시민교육’ 두 세션으로 구성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개혁: 제도개혁과 민주적 혁신”
담당: 유홍림, 박원호, 전종익, 하네스 모슬러, 이선우, 서현수, 김주형
(1) 한국 민주주의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정치과정과 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해 공론 정치의 개념과 필요성 제시(유홍림, 김주형)
(2) 정당법, 선거법, 지구당 문제, 공천 제도 등 정치과정 정상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박원호, 전종익, 하네스 모슬러, 이선우)
(3) 민주적 혁신의 개념, 유형, 주요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시민참여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서현수, 김주형)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담당: 모경환, 김명정, 유홍림, 서현수, 김주형, 하네스 모슬러
(1)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시민성의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유홍림, 모경환, 김주형)
(2) 한국의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주요 해외 사례 소개. 시민교육의 원칙과 발전방향 제시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모경환, 김명정, 서현수, 하네스 모슬러).
시민교육이 매우 방대한 주제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초첨을 1~2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논의를 확장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예컨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청년 유권자들에 대한 시민교육이 큰 공백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시민교육의 실험, 예컨대 대학생들의 시민교육 봉사동아리 등에 대한 취재 등도 고려할 수 있음.

두 세션 모두 독일, 핀란드 등 해외 취재를 통해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독일 취재는 하네스 모슬러 교수, 핀란드 취재는 서현수 교수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