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 연구 필요성

ㅇ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국가의 경쟁력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황

- 국가경쟁력에 관하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에서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

* IMD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7위(25년 기준). 2024년에는 20위에 해당. 당시, 기업효율성 23위, 인프라 11위, 경제성과 16위 대비, 정부효율성은 39위로 저조함

-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

- 정부 경쟁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ㅇ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정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시도한 바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장기근속하지 않고 사직하여 로스쿨 진학, 사기업 이직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처음부터 공직을 선택하지 않고 로스쿨 진학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직 인기 하락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기사: "행시 수석 너마저"…기재부 사무관, 로스쿨 '대탈출'

ㅇ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인적 요소인 관료제에 관한 혁신방안을 연구할 필요 

연구방향

ㅇ 그동안 정부혁신, 정부경쟁력 논의에서는 주로 정부조직 개편을 주된 소재로 하였음

- 정부조직 개편만으로는 정부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개편 등 상투적 논의는 지양하기로 함

ㅇ 본 연구는 정부경쟁력은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 개개인의 역량, 행위, 가치관, 심리적 자세 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전제에서 시작

- 관료의 핵심역량,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세, 바람직한 조직 내외의 행태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할 계획

*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공직 관련 도서들은 조직 내 관료의 행태와 조직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