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프로젝트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최근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탄소중립(Net-Zero) 정책의 가속화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확산되면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무탄소 전원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투자비와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를 야기함
❍ 이러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잃을 위험이 있음
­ 실제로 독일은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기요금이 급등하여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위기에 직면함
­ 이는 무탄소 전원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믹스 전환의 속도와 시기, 그리고 발전원별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따라서 무탄소 전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무탄소 전원 도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발전 점유율 추이 및 주요 정책 추진 경과, LCOE(균등화 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로 대표되는 발전원별 경제성 변동과 전기요금 변화 추이, 보조금·세제혜택 등 지원제도 및 관련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출력제어를 고려한 국내 발전원별 LCOE를 재산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내 전력수급 전망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원별·지역별 우선순위와 도입 규모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계통 안정성 및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내외 전력시장 구조 변화, 환경규제 강화,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 등 정책·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하고자 하며 경제적 관점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전력산업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