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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뿐 아니라 전 산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내 노동 특례 규정을 놓고도 노사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예 적용 대상을 더 넓히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언이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뛴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사이클 장기화에 따른 세수 호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데다, 한 번 재정을 크게 늘려놓으면 이듬해 더 큰 재정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전 총재가 퇴임 후 첫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포럼에서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연구팀장과 공동으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냈다. 총재 시절 주도했던 ‘구조 개혁 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경직된 근로시간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이 전 총재는 서울대 특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를 넘어 지식 기반 화이트칼라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