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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1차 연도 결과보고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backsliding)과 위기(crisis) 증상이 널리 관찰되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적 대표체계의 왜곡과 편향,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진영정치와 정치 양극화 속 의회와 정당에 대한 높은 불신,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헌법개정, 정치개혁, 검찰 및 개혁, 교육개혁, 지속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등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과정은 이른바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로 귀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의 무능’과 ‘참여의 위기’가 결합한 결과로서 나타난 공론(公論)의 소멸을 진단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경향을 정리한다. 이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라는 큰 맥락 속에 위치짓고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으로 여론정치가 사적 견해(private opinion)의 산술적 합에 불과하다면, 공론정치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숙고된 판단(considered judgment)에 기반한 ‘공적인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공론정치(deliberative politics)’의 확산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그리고 둘째, 시민성(citizenship)의 차원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에서 각각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론정치의 구축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적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경로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민주주의 퇴행, 정치 양극화, 정치적 부족주의, 공론정치, 여론정치, 시민성, 공적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