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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2024년 12월 Vol. 16
“2024 한국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 결과”

본 조사는 국내 최초의 체계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인식 조사로서,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시기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직접 대면조사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전반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경제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민주주의의 핵심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만(75%)”, 일부는 금권 선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차별을 우려함,
•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68.1%)을, 그리고 정치적 자유 보장보다 경제 불평등 축소(75.2%)”를 더 중시하며,
•  법치 수준에 대한 회의감도 절반 가까이 나타남,
•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서는 “미국식 4년 중임제(68.6%)”를 선호하고, 현행 “상대다수제 선거제도(82.5%)”를 유지하길 바라는 선호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권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79.8%)”,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20.3%)”, “민주주의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25.2%)”는 응답이 나타나는 등 일부 유권자층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잠재적 선호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주기적으로 추적하며,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질(quality)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민주주의 인식 조사, 경제발전과 불평등, 선거 공정성, 법치주의, 개헌 선호, 권위주의적 리더십, 민주주의 만족도, 민주주의의 질, 제도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