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국가미래전략원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

본 보고서는 새로운 정부가 직면한 정치·외교통상안보·경제·사회·과학기술산업·고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대통령 리더십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과 권력의 절제, 제도적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외교·통상·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결속 강화, 한·일 협력 확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 전략이 논의되었다. 경제 분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장년층 고용 확대, 평생교육 강화, 세대 간 균형적 노동시장 개혁,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산업 분야는 추격형 모델을 넘어선 선도형 국가정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가임무에 대한 투자 강화, 스케일업 인프라 투자 강화, 혁신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 분야는 한국 사회가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와 연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냄으로서 ‘품격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할 것을 강조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균형발전을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혁신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대통령 리더십, 국민 통합, 외교안보 전략,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과학기술 혁신, 품격사회, 고등교육 개혁, 지역균형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