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표나 협상을 통한 선호의 단순 집약이나 정치참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시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론장을 복원하고 숙의적 정치과정을 구현하려는 실험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의 원리와 밀도 높은 숙의 과정을 결합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러한 혁신적 시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형태로,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벨기에는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의 민주적 혁신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 류샹 교수(Min Reuchamps,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학교)가 벨기에 시민의회의 제도화 과정과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진단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민의회 법제화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한국의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