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미래전략원

AI 국가전략 정책 의제 및 연구 쟁점 발굴 연구

1. 연구과제의 필요성
가. AI 국가 전략 필요성
● 공감대 확산: 국가혁신체계 내에서 AI 국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 전략 차이: AI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전략을 취하는 국가(예: 중국)와 민간주도 전략을 취하는 국가(예: 미국) 등의 다양성이 존재함. OECD도 각국의 AI 수준과 다양한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종합적 접근 필요성: AI 기술과 관련한 민간투자, 국제규범, 인력양성, 기술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국가전략을 대학, 정부, 민간이 함께 연구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정책의제 발굴과 심층연구 필요성
● 신속한 의제 발굴: AI 윤리 및 책임, 데이터 프라이버시, 산업별 AI 표준화, AI 사회적 영향력 평가, 국제규범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의제의 신속한 발굴 필요성 증가
● 전문가 집단 형성: 정책 이슈 전반에 걸친 전문가 집단 발굴 및 정책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 대두

2. 연구과제의 목표
● AI 국가전략 시리즈 세미나 요약 및 정리: 2024년 5월부터 매달 진행되는 AI 국가전략 시리즈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
● 정책 의제 발굴: 세미나 주요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의제 및 연구 쟁점을 발굴하고 파악하여 정책 대안 개발 및 실현가능성 검토 연구 과제 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