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명
국가미래전략원
과제명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구내용
Ⅰ. 경제 역동성 저하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 경제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임
ㅇ 혁신이 계속되는 경제는 낡은 제품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며 역동적으로 변화
ㅇ 최근에는 인구구조,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중요
□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역동성 저하 현상을 겪는 가운데 앞으로의 역동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ㅇ 우리 경제는 창업을 통한 진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젊은 사업체의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음(이윤수‧김원혁‧지정구, 2019)
— 총진입률이 감소하더라도 사업체 단위에서의 순진입률은 감소하지 않은 미국 등 여러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집입률도 감소하여 역동성 둔화가 생산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더 컸음(Aum, 2024)
ㅇ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에 따른 저출산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빠르게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취업자 연령구조가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행은 부문별 노동수급 불균형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철희․엄상민․이종관, 2023)
ㅇ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기술발전의 방향이 전환되고 생산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은 과거수십여 년 간 진행된 기술변화와 상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Felten et al., 2018)
ㅇ 글로벌밸류체인의 축소 등 보호주의 확대,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
□ 역동성의 저하는 창조적 파괴를 축소해 변화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
ㅇ 역동성 약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Ⅱ. 노동시장 개혁과제
1.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국가로 알려져 있고 이에 정부는 일정 수준이상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주5일근무제, 주52시간제, 휴게시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일하는 방식은 산업, 직종 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고, 따라서 일률적인 법·제도로 규제하기 불가능한 분야임
ㅇ 주52시간제와 같이 개별 기업의 운영 방식과 상황, 개별 노동자의 선택을 무시한 규제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ㅇ 게다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로 인한 생산성 악화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 추세적인 근로시간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의 근로시간제가 무효화될 가능성 있음
ㅇ 플랫폼노동, 원격·재택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 증가
ㅇ 1인 1직업의 전통적 취업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노동공급이 나타나고 있음
□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 노사의 대립에 의해 억제된 절충적 제안보다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
ㅇ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지수 OECD 국가 중 3위
ㅇ 근로시간 실태가 산업, 직종 등에 따라 얼마나 이질적인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등락을 하는지 등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
ㅇ 연구개발직,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파악
2.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고용보호 리모델링
□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음
ㅇ 정규직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보호받음
ㅇ 비정규직은 상시지속적 업무(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대기업, 공공부문일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음
— 정규직의 취업규칙 변경이 어려운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소극적
□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동 또는 재배치(relocation)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므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조건임
ㅇ 임금 노동자의 60%인 정규직과 나머지 40%인 비정규직은 상호간 이동성이 제한되어 양극화되어 있음
□ 경제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임
ㅇ 혁신이 계속되는 경제는 낡은 제품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며 역동적으로 변화
ㅇ 최근에는 인구구조,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중요
□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역동성 저하 현상을 겪는 가운데 앞으로의 역동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ㅇ 우리 경제는 창업을 통한 진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젊은 사업체의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음(이윤수‧김원혁‧지정구, 2019)
— 총진입률이 감소하더라도 사업체 단위에서의 순진입률은 감소하지 않은 미국 등 여러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집입률도 감소하여 역동성 둔화가 생산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더 컸음(Aum, 2024)
ㅇ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에 따른 저출산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빠르게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취업자 연령구조가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행은 부문별 노동수급 불균형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철희․엄상민․이종관, 2023)
ㅇ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기술발전의 방향이 전환되고 생산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은 과거수십여 년 간 진행된 기술변화와 상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Felten et al., 2018)
ㅇ 글로벌밸류체인의 축소 등 보호주의 확대,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
□ 역동성의 저하는 창조적 파괴를 축소해 변화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
ㅇ 역동성 약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Ⅱ. 노동시장 개혁과제
1.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국가로 알려져 있고 이에 정부는 일정 수준이상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주5일근무제, 주52시간제, 휴게시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일하는 방식은 산업, 직종 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고, 따라서 일률적인 법·제도로 규제하기 불가능한 분야임
ㅇ 주52시간제와 같이 개별 기업의 운영 방식과 상황, 개별 노동자의 선택을 무시한 규제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ㅇ 게다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로 인한 생산성 악화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 추세적인 근로시간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의 근로시간제가 무효화될 가능성 있음
ㅇ 플랫폼노동, 원격·재택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 증가
ㅇ 1인 1직업의 전통적 취업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노동공급이 나타나고 있음
□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 노사의 대립에 의해 억제된 절충적 제안보다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
ㅇ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지수 OECD 국가 중 3위
ㅇ 근로시간 실태가 산업, 직종 등에 따라 얼마나 이질적인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등락을 하는지 등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
ㅇ 연구개발직,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파악
2.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고용보호 리모델링
□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음
ㅇ 정규직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보호받음
ㅇ 비정규직은 상시지속적 업무(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대기업, 공공부문일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음
— 정규직의 취업규칙 변경이 어려운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소극적
□ 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동 또는 재배치(relocation)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므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조건임
ㅇ 임금 노동자의 60%인 정규직과 나머지 40%인 비정규직은 상호간 이동성이 제한되어 양극화되어 있음
연구책임자
이정민 교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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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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