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미래전략원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향

◦ 의료개혁 TF의 주요 논의 주제 검토 ­ 세부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큰 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주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과제 이외에 보건의료 정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의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화에 대한 논의 ­ 정부의 역할: 건강보험 운영, 의료기관 규제 및 관리, 의료자원 공급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역할에 대한 검토
    ­ Roemer(1993)은 정부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운영, 필수의료 보장, 의료 기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OECD(2021)는 정부의 의료 공급 및 규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시장의 역할: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기술 혁신, 소비자 선택권 등에서의 시장기능
    ­ Enthoven(1993)은 관리의료(Managed Care)모델을 통해 시장 경쟁을 도입하여 의료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Cutler & Zeckhauser (2002)는 적절한 수준의 시장 경쟁이 의료의 질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정부와 시장의 조화: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정부-시장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 병원, 국립대 병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 ­ 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 ­ 병원의 사회적 역할과 정부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보건의료분야의 공공 거버넌스는 정부, 의료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갈등 해결 방안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보건의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및 활용

◦ 국가와 전문가 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역할의 재조정 ­ 국가와 전문가 단체의 관계 재조정 ­ 신뢰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부적절한 기능 분담으로 초래되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 전문가 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의 거버넌스 강화

◦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대책 마련
   ­ 일차의료의 강화는 의료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Shi et al., 2002; Macinko et al., 2003; Dinkler et al., 2016)
   ­ 또한 의료비 지출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일차의료는 불필요한 고가의 전문진료 및 자원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Sripa et al., 2019)
   ­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일차 의료를 강화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고령화, 지방소멸, 지역 공간 재구조화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며,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만성질환 관리, 돌봄 서비스 등 노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함
   ­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령사회, 지역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로축에는 기후변화, 지방소멸, 고령화의 세 축을 고려하고, 세로축에는 거버넌스(정부, 국립대, 병원, 사회보험 등), 서비스(지속가능성, 질, 효율성 등), 행위자(공급자, 소비자, 정부)를 고려한 의료개혁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해당 체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람직한 의료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환자의 의료이용 측면에서의 관리 모두 고려가 필요함
   ­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해당 틀 내에서 재배치하고, 현재 단계의 의료 개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이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미래 의료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