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 외부토론회 :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안

• 주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안
• 일시: 2025년 1월 14일(화) 15:00~17:00
• 사회자: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강연자: 김홍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 토론자: 김연희 (시사IN 기자), 김영수 (창원경상대학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배장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W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영상 주요 내용 요약

• 의료 시스템의 위기 진단: 한국 보건 의료 시스템은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지역 의료 자원 불균형, 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로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특히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이탈과 의료 이용의 무분별한 접근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08:37].

• 지속가능한 의료 개혁의 방향성: 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 중심에서 의료 정책의 큰 그림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의료 정책 연구 기관 설립, 다양한 재원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되었다 [16:25].

•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제안: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료 특별 자치 연합'을 구성하고,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는 자원 배치 및 의료기관 기능적 연계, 그리고 지역 사회 중심의 1차 의료 강화 모델 도입을 주장했다 [18:59].

•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및 보상 체계 개선: 환자 중심의 통합적 의료 서비스 모델(생애 주기별 주치의 또는 전담 주치의 제도), 적정한 의료 수가 현실화 및 가치 기반 보상 체계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진료 활성화,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한다 [23:06].

•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 의료 개혁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인,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7:21].

#키워드

#의료개혁 #지속가능한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대정원 #보건복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정책 #공론화 #사회적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