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SBS 문화재단 - 국가미래전략원

정체된 성장 위기, 경제 번영을 위한 국가 전략

1. 산업 발전 전략

□ 혁신기지론과 생산지대론
­ 한국은 미중의 첨단 기술 경쟁과 공급망 위험이라는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혁신지대와 생산기지의 이원적 접근 전략을 제시함. 세계적 기술 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적 산업을 일구어내고, 전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는 것

□ (대내적 차원) 한국의 혁신지대 구축
­ 한국의 혁신지대 구축에서 ‘실리콘벨리’와 ‘선전’이라는 두 혁신지대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리콘밸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풀이 존재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체제 등 혁신 생태계를 형성했음. 선전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생태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식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서의 혁신 환경을 한국에 구현하는 정책이 필요함. 전세계의 혁신 기업 기업들이 진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개방된 혁신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임.
­ 실리콘밸리, 선전과 같은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음. 첨단 기술 인력의 유목민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 거점화,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형성 등의 정책들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제도적 인프라 차원에서,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대를 구축해야 함.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이뤄져야 함.

□ (대외적 차원) 지구적 생산기지 보호
­ ‘다중 바큇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은 궁극적으로 경제 영역의 확보 전략이며 기존에 한국이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선 전략임.
­ FTA를 통해 선(border line)을 넘었다면 이제는 터(site)를 확보하여 경제혁신을 위한 공간(space)을 확대하는 것임.
­ 민간 주도의 제조, 투자 및 R&D가 연계되어 글로벌 거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물류를 기반으로 통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 한국은 각각의 글로벌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hub space)가 되어야 함. 각 글로벌 허브의 입지가 정해지면,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일종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큇살 형태의 방사형 생산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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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 전략: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

□ 경제적 번영의 안보적 조건
­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를 한국 중심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의 해양 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임. 현상 타파적 성격의 중국과 현상 유지적 성격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력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은 해양 안보 위협에 직면함.
­ 대만 해협 위기, 남중국해 분쟁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확대 등 현실적인 안보적 불안 요소가 강화됨. 한국은 물류의 대부분을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안보적 위험은 산업, 통상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요소임.
­ 지금까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해왔으며, 이러한 공공재는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해 유지되어 왔음. 문제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미국의 상대적 힘의 축소로을 받는 상황에 직면함.

□ (양자적 차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 안보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미국의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 및 우방국, 역내 기구들의 집단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 한국은 그동안 대북 억지력에만 국한해 왔던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
­ 미국 해군 전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정찰, 호위, 네트워크 등 방어적 성격의 군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박·수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체 및 첨단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됨.
­ 특히 2024년 11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정책 제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참여 공동연구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기업의 실무자 및 미국의 정책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시도하려함.

□ (다자적 차원) 해양 안보 협력체 구상
­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특히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함.
­ 한국은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축해야 함.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합동 해군 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지하는 한편, 유사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둠.
­ 다만, 한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협력을 구축해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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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 전략: 정치·경제·법·윤리적 검토에 기반한 한국형 이민 정책

□ 해외 첨단 기술 인력 확보의 필요성
­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은 첨단 기술 인력의 유입이라고 수 있음.
­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더해서 이공계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첨단 기술 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에서 혁신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생활 조건, 교육 여건 등이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하고,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현저하게 높여야 함.

□ 국제규범을 반영한 선별적 이민 정책
­ 동시에 한 국가의 이민 정책은 이방인에 대한 공동체의 시각과 태도, 그리고 국제인권법이나 난민법을 포함한 현 국제질서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수용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임.
­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단지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정치적·법적·윤리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민의 경제적 기대효과 또한 이민 정책이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있어서 얼마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반영, 이민의 경제학과 이민의 법·정치학, 윤리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함.
­ 국제 정세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지구적으로 이민과 이주의 방향 및 성격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유효한 이민 정책 수립은 현재의 노동 수요를 숙지하되 그보다 길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연구 방법 및 기대성과
­ 참여 공동 연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제학, 정치학, 법학, 인구학, 지역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며 종합적·체계적 정책 개선안을 모색.
­ 이민 정책 관련 기존 연구의 분절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구 문제와 노동 위기에 이민 정책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부분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요컨대 현재 한국의 노동 위기 해소에 필요한 유형의 이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민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게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처우와 함께 영주권·시민권 등 공동체 성원권 지위 획득을 위한 합당한 제도적 경로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