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미래전략원

주치의 제도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연구

○ 연구주제 1.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
- 연구 목표
1. 세계 주요국의 주치의제도 동향 고찰
2.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주치의제도 도입방안의 근거자료 생성
3. 국내 현황 검토 및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장애요인 고찰
4.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연구 내용
1. 해외/국내 주치의 제도 현황 및 사례:
-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료접근성 보장 및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체계인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미국의 경우 민간건강보험 형태에 따른 주치의제도 시행 중이며 주치의가 환자를 건강하게 관리할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의료의 질도 향상됨으로써 보험자, 의료공급자, 환자 모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
2) 프랑스 주치의(Le medecin traitant)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85%(4천3백만명, 2008년), 만성질환자의 96%가 주치의를 두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주치의는 전문의도 가능하나 99.5%가 일반의를 선택함
3) 네덜란드 주치의제도 중심으로 구성되며 모든 시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를 선택할 수 있음
- 국내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 한계
1) 특정질환ㆍ대상자 중심의 질병 치료 및 관리에 국한ㆍ팀 기반 진료 미흡
2) 분절된 사업 주체로 통합적 정리가 미흡ㆍ시범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ㆍ의료현장의 목소리 무시
3) 일차의료 구조변화의 필요성 (의원급 의료기관 ⤑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과 전문 및 특성화 의원)
2. 선험국 주치의제도 분석·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3. 우리나라 주치의제도 도입 장벽 :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전달체계, 인력, 수가제도, 법적제도
4. 우리나라 주치의제도 도입 및 발전 방향 제시 : 기능 및 역할, 구조, 인력, 수련제도 및 인증제도, 미래 주치의 제도 등

○ 연구주제 2. 양질의 일차의료 확립 방안
- 연구목표
1. 양질의 일차의료 확립을 위한 근거 기반 제언
2. 일차의료 전문의의 범주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전략
- 연구내용
1. 사회적으로 일차의료의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2.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 전문의 중심의 주치의 구성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 특수 질환의 전문의가 포함된 다학제팀 구성 방법 (단과 전문의에게 희망할 경우 일차의료 의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