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물

국가미래전략원
IFS 워킹페이퍼 2024-01
『기술주권 수준의 측정 프레임워크와 국제비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미-중간의 기술분쟁이 격화하면서 핵심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러한 관심을 요약한 개념이 기술주권이다. 기술주권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주권 정책들의 근거는 정성적이거나 파편적인 증거들의 모음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주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혁신역량, 생산역량, 그리고 공급망 독립성으로 정의하고, 그 각각의 수준과 종합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주권의 각 요소들을 공개된 자료인 국제특허, 수출 및 수입량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주권 측정 프레임은 국가간 비교 뿐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여러 산업간의 기술주권 수준을 비교하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도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예시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주권의 국제비교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각 국가의 기술주권 구성요소별로 강약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술주권 정책이 하나의 표준화된 패키지로 구성될 수 없고, 각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기술주권, 혁신역량, 생산역량, 공급망 독립성, 기술경쟁, 반도체 산업,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