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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 주제: 현 정치 상황과 개헌 및 정치 개혁에 대한 의견
• 일시: 2025년 3월 4일(화) 14:00~16:00
• 사회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정치학부 교수)
• 강연자: 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박병석 (제21대 국회의장), 김진표 (제21대 국회의장),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 김황식 (제41대 국무총리), 이낙연 (제45대 국무총리), 김부겸 (제47대 국무총리), 정대철 (제23대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제11,12,14,17,20대 국회의장),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강창희 (제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제19대 국회의장)

영상 주요 내용 요약

• 정치의 위기와 개헌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와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의 복원을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3:00], [24:16], [33:27]

• 권력 분산형 개헌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 분산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강조되었다. [25:15], [37:46], [49:53]

•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도입: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는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중대형 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국회 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5:26], [30:51], [43:54]

• 개헌의 적기 및 추진 동력: 현재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와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맞물려 개헌의 최적기이며, 여야를 초월한 원로들의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과 연계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9:45], [01:10:14], [01:21:04]

• 엘리트의 고결성 및 지도자의 덕성: 헌법 개정 외에도 지도자의 덕성과 엘리트의 고결성이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에 중요하며, 정치인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01:18:12], [01:02: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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