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SNU Grand Forum_노한동 작가 초청강연 | 조회수 | 171 |
|---|
2025 SNU Grand Forum_노한동 작가 초청강연
- 주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7:00~19:00
- 사회자: 조민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 강연자: 노한동 작가 (전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토론자: 임도빈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영상 주요 내용 요약
-
노한동 작가는 10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공직 사회가 실력 향상이나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만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03:54].
-
공직 사회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가짜 노동과 성과보다는 직위 중심의 승진 시스템, 복잡한 현실을 얄팍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토론의 부재, 과도한 온콜 문화 등이 무능을 심화시키고 있다 [15:01].
-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의 극단화로 인한 공무원의 형사 처벌 불안감, 정책 결정은 정치권이 하고 책임은 관료에게 전가하는 현상, 과도한 언론 및 여론 대응, 그리고 우아한 형태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 등이 공직자들의 무기력감을 유발한다 [35:09].
-
해결 방안으로 공직 사회 문제의 솔직한 인정, 전문성을 존중하는 인사 제도 개편, 예산 편성의 자율성 보장, 불필요한 업무 재검토, 그리고 관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46:30].
-
임도빈 교수는 노한동 작가의 책이 공직 사회의 인류학적 보고서와 같다며, 한국 관료제가 발전 행정기에는 효율적이었으나 법치 행정 강조 이후 경직되어 병폐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59:00].
#키워드
#공직사회 #관료제 #무능 #정책 #행정 #국가미래전략원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