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정책 보고서 발간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판단 가운데, 향후 2~3년 내 대한민국이 당면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발(發) 도전 요인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중 전략적 관여에 따라 미·중 경쟁과 동맹국과의 경제 이익을 둘러싼 갈등의 지속, 미국의 국내 정치 양극화가 핵심 리스크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엘리트 정치 리스크, 대외적 영향력 공세가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최악의 경우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사용 위험이,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 강화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지정학적 도전과 복합적 리스크는 연계되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본 보고서는 정부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지정학 위기가 기업 연쇄 도산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경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경제가 꼬리 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 제고와 더불어 중장기 안보·외교·경제 전략 수립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위기, 경제안보, 퍼펙트 스톰, 정부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