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지정학적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현황정리를 위한)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일본의 경제안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강점과 약점, 한국과의 연결관계 연구를 위해 전직 및 현직 외교부 공직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12개국 경제안보 현황을 평가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그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 높은 기초과학기술 수준, 개방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장, 그리고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국제환경 등을 강점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빈약한 자원, 지진·태풍과 같은 잦은 자연재해, 장기 경제 침체(“잃어버린 30년”),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쇠퇴, 막대한 국가채무, 정치·사회적 봉건적 잔재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우경화 경향 등은 주요 약점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제정책과 그 현상은 이러한 조건들이 상호 교차하며 “특별한(exceptional)” 독특한 성격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보를 단순한 경제력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행위와 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주제어
일본,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잃어버린 30년, 미·일동맹, 국제무역, 인구감소, 우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