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3년 연차보고서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본 연구는 글로벌 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국가 전략을 탐구한다. 한국은 국력 변화에 따라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후발 국가의 강력한 추격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존 주력 산업(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등)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I-자율시스템 관련 산업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재도약의 디딤돌인 자본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경제사회 제도 구축과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로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해군력은 한국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전략은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의 구축과 더불어 해양 안보 협력체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증대된 국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실용적 이상주의자(practical idealist)’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현실적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한·미·유럽연합 간 삼각 공조는 현실성 있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자 협의와 연계하여, 한국을 디지털 핵심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발전시키며 디지털·저탄소 기반의 경제 체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자 협의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제어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동심원적 다자주의, AI·자율시스템,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 안보, 한·미·EU 삼각 공조, 디지털·저탄소, 경제, 다자 협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