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2022-202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차보고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021년 설립 이후 한국과 인류가 당면한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아우르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차보고서(2022-2023)는 지난 1년간 수행된 여섯 개 연구 클러스터―민주주의, 인구, 글로벌 한국, 경제안보, 과학·기술의 미래, 글로벌 팬데믹―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국가미래전략원의 활동을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한국의 국력 변화 속에서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전략을 모색하며, 대외적으로 동심원적 다자주의 외교 및 해양안보 전략을 강조하였다.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공급망 지배력으로 정리하고, 중국의 수출권력 상승과 미국의 공급망 지배력 약화, 그리고 공급망 지배력 관점에서 한국·일본의 취약성과 동시에 신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가진 상당한 수준의 수출권력을 분석하였다. 팬데믹 클러스터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방역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권, 정보 왜곡(인포데믹스), 교육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체계를 제시하였다.
인구 클러스터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및 지구화의 동학과 연동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배제적인 정체성 정치의 확산,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층적 도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AI와 같은 미래 핵심기술의 전략적 육성과 과학기술-사회 상호연계 분석을 통해 국가 혁신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은 ‘협력적 기술주권(cooperative technology sovereignty)’과 같이 글로벌 혁신생태계 내에서 협력적 방식으로 국가 핵심기술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그랜드 퀘스트’, ‘미래세대 토론’ 탐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추격에서 선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30회가 넘는 공개 행사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했으며, 향후에도 증거 기반적·융복합적·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주제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경제안보, 팬데믹, 인구,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