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1차연도 결과보고서

경제안보는 오늘날 국가 간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관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의 키워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원 경제안보클러스터는 2022년 출범 이후 경제안보에서의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를 시작했으며, 1차년도의 연구 목표를 경제안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객관적·직관적 지수 개발에 착수하였다. 1년차의 중점과제로 경제안보의 핵심 개념을 ‘공급망 지배력’으로 정리하였는데, 공급망 지배력은 (1) 주요 수출기업 또는 수출제품의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2)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공급망 지배력을 HS6 수준에서 측정된 국가 간 양자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권력의 분포는 멱함수 분포와 비슷한 매우 불균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수입취약성은 정규분포와 같이 비교적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급망 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2) 미국의 공급망 지배력 약화 3) 한국과 일본의 취약성 4) 홍콩의 하락 5) 인도의 상승세 6) 베트남, 태국의 수입 취약성 증가.
국가 간에 교역되는 상품 중에서 앞으로 전개될 기술경쟁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첨단 기술관련 품목들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교역구조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3월 정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12대 신산업 중 전기차, 로봇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큰 9개 분야의 자료만을 분리해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급망 지배력의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신산업 경쟁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출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 미중경쟁이 현재와 같이 신산업과 기술에서의 경쟁으로 집중된다면 한국은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능동적·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에는 공급망 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HS12 수준으로 확대하고, FDI 흐름에 대한 기업수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안보의 현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경제안보지수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주제어
경제안보, 공급망 지배력, 수출권력, 수입취약성, 미·중 경쟁, 국제무역, 경제안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