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한일협력 TF>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협력』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서 한일협력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의 전쟁,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첨단기술 경쟁, 그리고 기후 환경의 악화 등은 한국의 안보·경제·기술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목적을 ‘공동의 위험경감(Co-hedging), 협력적 경쟁(Co-opetition), 공동 발전(Co- development), 공동 책임(Co-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3년을 한일협력의 불가역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국력과 정체성의 선순환, 개방성, 회복력에 의한 억제 전략을 통해 한일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정책연구서는 한일협력이 어떻게 한국의 안보를 강화 하고, 경제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며, 첨단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한일협력을 △경제 △과학기술 △안보 △가치·문화의 네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층 및 고급 인재 노동시장 통합,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한일 경제안보협의회」(가칭) 구성과 우방으로의 확대, 중요 자원의 공동 개발·조달·비축·활용 시스템 구축, 한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탈탄소 인프라 공동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초과학 연구 협력 복원 및 과학기술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한일양국의 전략기술 중점협력 분야(양자·수소)에 우선순위 부여, 글로벌 기술표준 공동 대응 및 리더십 확보를 제시하였다. 안보 분야에서는 소다자 해양안보 협의체 확대, 평화유지활동(PKO)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군수 협력체제 마련, 한일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의 확대, 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 구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문화 영역에서는 글로벌 가치공동체의 창달을 위한 공동 노력, 한일 프로스포츠 리그 통합, 문화 콘텐츠의 공동 개발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연구서는 한일 양국은 「한국-일본 플러스 경제, 과학,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Korea Japan Plus Economy, Science, and Security Partnership Framework)」를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양국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한일협력, 미중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경제안보, 전략적 협력 동반자, 한미일 안보협력, 기후위기 대응, 기술표준, 공동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