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3월호 Vol.31
“일차의료 활성화”

이번 이슈브리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체 노인의 86.1%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이슈브리프는 주치의 제도 부재와 일차의료 체계 미비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예방 가능 및 관리 가능 질환에 대한 높은 입원율 등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질의 주치의 체계 구축, 팀 기반 진료 강화, 가치기반 수가제 도입, 의료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제도적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와 책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고령화, 만성질환,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 가치기반 수가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